당신이 모르는 진짜 농업 경제 이야기 - 이주량
저자는 한국 농업의 발전사를 복기하고 현황을 설명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우리가 농업을 바라볼 때 가지는 막연한 생각과 오해를 불식시킨다. 농업 안보를 소홀히 하여 식량 위기 때마다 피해를 입는 국가들을 예로 들어 농업에 일방적으로 들이 미는 시장 논리를 비판한다. 동시에 농업이 무조건적으로 친환경적이라는 인식, 유기농이 무조건 옳다고 여기는 인식이 오해라는 것을 설명한다.
한국은 국토 면적 자체가 작고 농지는 더욱 작다. 따라서 완전 자급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책적, 기술적 개선을 통해 국내 생산 25퍼센트 정도는 자급할 여력이 있으며 식량 안보 측면에서 이는 달성해야 할 수치다.
현재 한국 농업의 상황이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농업 기술력 자체는 뛰어난 편이다. 우리는 품종 개발과 보급 경험이 있으며 인프라 구축 전체를 수출해본 경험도 있다. 책 안에서는 통일벼를 예로 든다. 통일벼는 한국의 쌀 자급률을 해결한 품종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나아가서는 교육까지 할 수 있는 과정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확립할 수 있었던 인적, 물적 인프라는 물론 암묵지로서 존재하는 경험의 가치는 더욱 크다.
실제로 그 이후에 설향 딸기라든지 참외라든지 효자 노릇을 하는 품종들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무언가에 투자하거나 개발할 때 결과물보다도 그 과정에서 조직이 얻게 될 경험이 더욱 값질 수 있다는 견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아프리카에 좋은 품종을 보급하려고 해도 인프라와 경험, 그리고 농업인들의 불신 때문에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다는 내용을 읽게 되면서는 더욱 공감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인식과는 달리 농업은 첨단 산업이다. 생산농업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강점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농업과 IT 분야에 준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한국에 대한 세계의 인식 역시 긍정적이다. 이를 이용한다면 전방 농업과 후방 농업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농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책 개선, 투자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 선진국에서 농업의 진정한 핵심 가치는 국부창출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하여 국가 필요식량의 적정 비중을 안정적으로 책임져주는 것이다. ... 국제 식량 가격과 상관 없이 국가 식량의 4분의 1 정도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지지해줄 수 있어야 한다. ... 국내 생산 25%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나머지 75%를 위한 해외 식량 공급망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식량 안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가 농업 선진국이 되는 길은 농업 생산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다. 농업은 축구 경기의 수비수처럼 공격수 산업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우선적 임무다.
농업에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1차 산업인 생산농업이 아니라 2, 3차 산업인 전방 농업과 후방 농업에 있다. 종자, 비료, 농기계, 농자재 등의 후방 농업과 식품, 바이오 소재의 전방 농업의 기술력과 산업구조를 견고히 하고 수출 산업화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1차 산업인 생산 농업이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전방 농업이나 후방 농업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근래 사회/경제 서적을 전혀 읽지 않아 선택한 책. 전자책으로 사서는 출퇴근 시간에 TTS 기능으로 들었다. 이런 책은 메모하면서 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기억이 중구난방이다. 그렇다고 다시 내용을 확인할 힘은 없다. 아마도 이 리뷰에 틀린 내용이 많을 듯하다.


